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법소년 연령 하한 이슈가 다시 한번 주목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흉악범죄 예방 효과에도 도움이 된다며 찬성하는 분위기이고 신임 법무장관인 한동훈 법무장관 또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분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는 법으로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이 증가하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SNS상에 자신의 범행을 자랑하듯 인증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촉법소년 하향 실용성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에 찬성하는 입장은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율을 높여왔다고 주장하며 하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 입장에서는 소년 범죄의 정확한 통계와 원인이 현재까지 집계되지 않았기에 실용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69년 만에 진행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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